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에 대한 탐색적 검토

• 영문명: A Preliminary Analysis on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휘락(Park, Hwee-rhak)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0권 3호, 37~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0.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핵무기 증강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기초하여, 남북한 간 핵무기 균형의 달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핵무기 자체 개발, 핵무기 개발 잠재력 확보, 한반도에 미 핵무기 배치, 한미일 핵 공유체제 구축, 미 전략잠수함의 동해안 상시 배치 등 여섯 가지 대안을 대상으로 장단점을설명한 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우선순위는 이 분야에 관한 다수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재 상태에서한반도의 핵균형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여전히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합리적인 조치는 전술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공유하여 동해안에서 상시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이나핵무기 개발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합리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드러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assess available options for a nuclear bala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der circumstance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its nuclear build-up and the US's extended deterrence is getting instable because of it,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several relevant options such 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South Korea, acquisition of potential capabilities for the development, forward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Japan and continuous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submarines in the East Sea of South Korea.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best option for South Korea at this point was to strengthen the US's promise of the extended deterrence, However, South Korea needs to ask the US to deploy its nuclear armed submarin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ll the time, The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Japan could also be effective options with regard to deterrence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South Korea should also try to acquire potential capabilities to shorten the time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hen inevitabl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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