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년기 자산관리의 국제비교

• 영문명: Global Comparison for Personal Asset Management by Old Age People in Kore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김병준(Byoung Joon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21권 제1호, 221~2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I examine overall conditions and problems of personal asset management processes by the old age people in Korea from the global perspectives. Major recommended policy implications for those are as follows.. First, the IRR (income replacement ratio) of public pensions in Korea is found to rank nearly the lowest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relatively low fund performance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this low IRR can be pointed out as major problems of public pension in Korea. It is recommended to reinforce specialty in fund management as a top priority to solve out these problems related with public pensions in Korea. Second, it is needed to set retirement pensions to be mandatory for almost all the firms in Korea to substitute for the above lower IRR of public pensions and to recover from the highest elderly poverty ratio among the OECD countries. Third, it is required to discuss about the expansion of tax refund policy application in the individual pension sector and many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correction of current budget control to motivate voluntary subscription for individual pension planning and to stabilize elderly lives of ordinary people in Korea. Fourth, it is required to induce market mechanism in controling price and longevity risk of reverse mortgages for the long-run sustain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공적연금의 현황

Ⅲ. 사적연금의 현황

Ⅳ. 금융자산의 축적

Ⅴ. 주택연금의 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의 전문성 퇴직연금의 강제화 장수위험 주택연금 Income Replacement Ratio Specialty in Fund Management Mandatory Retirement Pension Longevity Risk Reverse Mort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