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신종 감염병 대응사례에 관한 연구
이용수 45
- 영문명
- A Study on the Cases of New Infectious Diseases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MERS Response Cases in Gyeonggi-do Province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7 No.9,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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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신종 감염병은 불확실성, 사전 대비 미흡, 사회적 공포감의 확산, 다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라는 특징을 갖는 사회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은 매우 높은수준의 사회적·정책적 혼돈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대책을 신속하게마련하고 집행하도록 여론의 압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메르스와 같은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에대해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대응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반면에 국민은 극단적 공포감으로 정부가 나서 서둘러 사회재난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압박속에서 정책추진자와 민간 전문가가 협력하여 정책의제를 정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다양한 대안들이 고려되고 시험 적용되면서 국민의 강한 추동력을 바탕으로 적합한 정책 마련 및집행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창은 열리게 된다. 이 연구는 경기도의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전염병 대응 관련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영문 초록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management, a new infectious disease can be said to be a societal disaster characterized by uncertainty, insufficient preparation, spread of social fear, and conflict among multiple stakeholders. These characteristic factors create a very high level of social and policy-level confusion, and among the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re under public pressure to quickly prepare and implement quarantine measures. However, in response to unprecedented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MERS,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sufficient response capability, while the public demands that the government overcome societal disasters in a hurry due to extreme fear. Under these pressures, policymakers and private experts work together to organize policy agendas and seek solutions. As various alternatives are considered and tested, a strong consensus on the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appropriate policies is formed based on the strong driving force of the people, opening the policy window. This study analyzes how local governments determine policies related to responding to new infectious disease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MERS intensive treatment center in Gyeonggi-do.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정책의 창 모형’ 이론 개관
Ⅲ. 연구의 분석틀
Ⅳ. 경기도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설치·운영 실태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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