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적연금 민영화와 비공식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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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ension Privatization and Pension Coverage: Evidence from Latin America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도형(Dohyung Kim)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5권 제1호, 73~9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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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 중남미의 공적연금 민영화 개혁이 공적연금 가입률로 측정한 노동시장의 공식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한다. 1992-2006년라틴 아메리카 12개국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 결과, 연금 민영화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공적연금 가입률을 평균 약 1-2% 포인트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처치효과의 이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조적 금융개혁이 수반된 경우에는 연금 민영화 개혁이 공식 부문 확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연금 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또는 개혁의 제안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발전 수준과 발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widespread informality of the labor market in th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 has been seen as a major stumbling block, increasing labor insecurity and undermining social cohesion.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role of pension privatization during the mid 1990s and early 2000s in decreasing the share of informal sector as measured by the pension contributions coverage in the population. Based on the 12 country panel during 1992-2006, we find that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s associated with an 1-2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share of the formal sector, although the estimate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However, we do find strong effects of pension privatization on the share of the formal sector among countries having achieved higher level of structural reform in the financial marke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may be crucial to consider heterogeneity in the level of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 evaluating the effects of previous reforms as well as proposing a privatized scheme for future pension reform.
목차
Ⅰ. 머리말
Ⅱ. 배경
Ⅲ. 자료와 방법
Ⅳ. 결과
Ⅴ.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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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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