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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

이용수  138

영문명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Local Water Supply Business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저자명
원구환(Won, Gu-Hwan)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7권 제2호, 1~2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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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도사업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고, 경쟁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님에 따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경영형태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적용된 사업이 수도사업이며 사업의 공익적 특성상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지방직영기업)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영기업 형태로 운영되는데, 지방공영기업은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로서 우리의 지방직영기업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조직인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수도사업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형태지를 지니지만, 관리자의 경우 우리는 공무원으로 선임하는데 비해 일본은 공무원 이외에 일반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제를 당연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리자의 선임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격조건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격조건 이외에 능력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모두 영업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나, 일본은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통해 영업손실을 상쇄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업손실 대비 타회계전

영문 초록

In most countries, water supply projects are directly supplied by the government. The water supply project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and has a very large industry-related effect. In addition, the water supply business has an nature monopoly characteristics in which competition is rather than inefficient, so the government directly supplied it. From a management-type perspectiv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began wh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enacted in 1969. The first project to which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applied is the water supply project. Due to its strong public interest character, it adopted a method directly supplied by the government. Japan’s water supply business is operated in and similar structure to ours, and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a method of providing services directly to their public officials by installing special accounts.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Korean and Japan’s water supply business has a similar structure, but in the case of manager appointment, Korea selects public officials, whereas Japan sets the human term system as a natural rule and general experts other than public officials can be appointed. In particular, Korea mentions only qualification conditions regarding the appointment conditions of managers, but Japan stipulates qualification conditions and competency conditions.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both Korea and Japan are experiencing operating losses, but Japan is offsetting losses through non-operating profits and special profits, and the ratio of rate realization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Ⅲ. 한국과 일본의 수도사업의 비교분석
Ⅳ. 한국과 일본의 수도사업 비교분석에 따른 정책 대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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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Won, Gu-Hwan). (2021).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7 (2), 1-22

MLA

원구환(Won, Gu-Hwan).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7.2(202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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