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기업도시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적 접근

이용수  73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 Process in Policy of Company Towns: Focusing on Policy Quilting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저자명
조광래(Kwang Rae Cho) 박진우(Jin-Woo Park)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21권 제3호, 57~8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는 정책누비기를 낳은 중요한 조건이었다. 넷째, 생각보다 부진한 사업진척 상황은 정부가 지속적인 누비기를 시도하도록 만들었다. 정책에 대한 누비기의 현상은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상과 현실의 부정합성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응이 악순환 고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efines policy quilting as the government s response to fill the policy gap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n order to confirm the specific situation, the policy of company towns proces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ong-term policy of company town was quilting. First, when transforming the proposal of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FTI) into a policy, the government did not have specific goals and strategies for the project. Second, the existence of similar policies and the government s ambiguous attitude toward policy of company towns created distrust, which led to policy quilting. Third, the project progress, which was slower than planned, continued to cause policy quilting. As such, the government s ability to inquire is important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can continue to make short-term corrections as a way to correct the inconsistency between ideals and reali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존 정책변화 설명의 한계와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
Ⅲ. 분석틀 및 연구방법
Ⅳ. 기업도시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누비기 접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광래(Kwang Rae Cho),박진우(Jin-Woo Park). (2021).기업도시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연구, 21 (3), 57-86

MLA

조광래(Kwang Rae Cho),박진우(Jin-Woo Park). "기업도시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연구, 21.3(2021): 57-8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