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정영수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4권 제2호, 622~661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1.30
7,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medical dispute has been social issue in our country. The medical dispute could be solved by the judgement of a court as other kinds of disputes. But a solution by the judgement of a court might cause the cost disadvantage to the patient. Besides, it has a bad effect on confidence between the patient and physician. So it need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a rational solution of the medical dispute. We have introduced various out of cour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during the last 15 years, and to no vail, and recently proposed Medical Disputes Adjustment Act. This paper focuses on an effective approach to dealing with the medical dispute, and describes out of court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systems in Japan, Germany and US, for example, binding arbitration, screening panel and mediation in US. And it is important that why patients tend to sue medical providers and how lack of communicated information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llowing physicians to explain what happened and apologize or express regret and creating opportunity for the rebuilding of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s may lead to prevention of the medical litigation.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의료분쟁의 현황
Ⅲ.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 ADR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韓国法院における口述審理の強化と事件の管理方式の変化
- Ⅶ.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기학술대회
-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 미국의 pretrial discovery
- 電子訴訟手続
- 단계적 청구의 소와 문서제출제도의 입법적 방향
- 한국 가사소송법의 법체계적 지위
- 한국법원에 있어서 구술심리 강화와 사건관리방식의 변화
- 소송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 刊行辭
-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전자소송절차
-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연구
- 한국가사소송법에서 본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보호
- 민사소송에서 부지(不知) 진술의 제한과 평가
- 미국 법원연계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 독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자유증명 규정의 해석과 적용
-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 민사소송에서 바라본 진실 개념
- 편면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선제타격형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