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가사소송법에서 본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보호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한숙희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4권 제2호, 311~34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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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 가족법의 개정으로 이혼 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재혼가정 자녀의 보호 등을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신설하고 친권행사 기준을 명문화 하였으며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였다 비양육친으로부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부담조서 가사소송 절차 내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가사소송 가사비송 협의이혼 실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영문 초록
CIVIL ACT, including the recent amendments to KOREA FAMILY LITIGATION ACT to protect minor children upon divorce, new systems were introduced in. To protect children from second marriage, Changing of a child’s previous surname and its origin was established. Standards exercising parental authority was codified and Divorce procedures by agreement was improved. T0 make Child support decree payed easily and quickly from the child’s immediate family, Child support order, Property statement and Property inquiry in the family litigation proceedings, Order for direct payment of child support, Order for offer of security, Lump sum payment and so on were established. We are expecting to not only have a direct impact on national life, but also bring many changes to future procedures for litigation, non-litigation, divorce by agreement practice.
목차
Ⅱ. 가족법의 최근 개정 경과
Ⅲ.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보호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의 pretrial discovery
-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 한국법원에 있어서 구술심리 강화와 사건관리방식의 변화
- 韓国法院における口述審理の強化と事件の管理方式の変化
- 단계적 청구의 소와 문서제출제도의 입법적 방향
- 민사소송에서 바라본 진실 개념
-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소송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 민사소송에서 부지(不知) 진술의 제한과 평가
- 편면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전자소송절차
-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연구
- 한국 가사소송법의 법체계적 지위
- 미국 법원연계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 선제타격형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
- Ⅶ.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기학술대회
-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 한국가사소송법에서 본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보호
- 電子訴訟手続
- 독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자유증명 규정의 해석과 적용
- 刊行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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