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need of reclassifying ADR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함영주(YOUNG JOO HAM)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7권 제2호, 515~55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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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 ADR has been classified as court settlement, court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Due to this classification, Korea ADR has been taking it for granted that court-centered or government-sponsored ADR is a unique form of ADR. In the case of court mediation, judge control processes in every case as a presiding judge. From these systematic background, judge naturally considered as mediator and adjudicator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case. Judge also could recommend mediation and settlement adjudication in spite of each party doesn t agree to other s assertions. The mediation and settlement adjudication has also Res Judicata effect in case each party doesn t make a formal objection in two weeks. Res Judicata effect of a settlement extended even pre-claim settlement that each party agree settlement superficially in front of single judge or city/county judge who want to notarize their settlement fact only. Res Judicata effect of mediation(conciliation) extended also to the administrative branch mediation by the law of administrative committee mediation law, which was enacted by the power of the each branch. I would like to suggest in a more flexible and fundamental classification of ADR ; 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djudicative mediation and settlement need to be removed from ADR and reclassified into adjudication system due to their elements of adjudication.
목차
Ⅰ. 절차경시 경향과 절차혼용의 문제점
Ⅱ. ADR분류방식에 대한 검토
Ⅲ. ADR 제도의 재분류와 소송제도와의 연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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