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Some issues in electronic notarization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전병서(Chon Byungseo)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7권 제2호, 555~57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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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Notary Act in 2009 accepted the electronic notary system and the amendment has been in full effect since Aug. 7, 2010, however, the electronic notary has not been popular in practic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notary. Notary under the electronic system is not entirely carried out in virtual space. As a regard, first, possibility of partial waiver to require applicant’s presence before a notary public in electronic notary and second, solution to adopt electronic notary to other area such as granting fixed date(officially-stamped date) will be discussed.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Ⅲ. 각국의 전자공증제도
Ⅳ.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景山 胡文赫 敎授 年譜·論著 目錄
- IAPL 2013년 그리스 아테네 대회 참가보고
- 가사절차에서의 진실발견
- 刊行辭
- 민사소송법상의 ADR 분류체계의 재검토
- 독일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직접주의
- 재심청구와 통상의 민사상 청구의 병합
- 한국의 외국판결승인제도
- 관련재판적과 관할선택권의 남용
- 한국과 몰도바 공화국 민사소송의 기본절차에 대한 비교 및 분석
-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 관련재판적과 전속적 관할합의의 충돌
- 피고경정제도에 관한 고찰
- 회사법상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고찰
- 전자공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 대위소송으로 인한 소송경합과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관련하여 잠정명령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민사소송에서의 궐석판결
- 한국 민사상고제도의 개선방안
-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 집단적 피해의 구제349
- 賀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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