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DCEP 발행의 파급효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464
- 영문명
- A Study on the ripple effects and tasks according to the issuance of the DCEP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왕영(Ying Wang) 장동식(Dongsik Chang)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2권 제4호, 87~11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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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의 하나인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DCEP의 특징과 파급효과, 문제점, 향후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DCEP는 분산원장방식과 단일원장방식의 혼합방식 형태로 화폐에 시리얼번호가 부여되어 전자지갑에 저장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전자지갑의 기능은 스캔, 송금, 입금, 지불, 그리고 NFC 무선통신시스템이 지원된다. DCEP는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위안화 시범지구’의 형태로 선전 및 북경 등 5곳에서 운영된다. 중국의 DCEP 도입은 중국내의 통화정책과 시중은행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제3의 결제기구와 국내 및 국제간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DCEP의 도입에는 새로운 유통환경 조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이자지급문제도 존재한다. 그리고 정보기술 분야와 금융관리·감독체계상의 문제점과 법적 체계 미비 등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DCEP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로 제도도입의 투명성 확대와 관련 법체계 완비, 관련 R&D 투자 확대, DCEP에 대한 금융관리감독체제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DCEP의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대중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People s Bank of China is introducing the legal and digital central bank of currency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The background of the DCEP is as follows : Advantages of digital currency and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Alleviating excessive dominance of the dollar over the Chinese economy, Reinforc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China s DCEP is a mixed method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single ledger technology, in which a serial number is assigned to money and stored in an electronic wallet. The electronic wallet has the functions of scanning, remittance, deposit, payment, and NFC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From April 2020, it will be operated in five locations as the form of a “digital yuan demonstration district”. The DCEP has a variety of impacts in the monetary policy of central banks, commercial banks, third-party payment institution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yments and settlements. It may bring some problems. Firstly, it takes much time and money to create a new distribution environment. Secondly, the issue of how to pay interest exist.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including the challe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lack of a legal system. In the futur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gradually and stably institutionalize the DCEP, expand investment in R&D of the DCEP, and establish a profess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supervisory system. Finally, they need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related to R&D of the DCEP, and strengthen the PR activities related to the DCEP’s issuance and use.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DCEP의 특징과 도입배경
Ⅲ. DCEP의 도입현황과 파급효과
Ⅳ. DCEP 도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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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DCEP 발행의 파급효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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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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