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에너지거래에 대한 WTO 서비스규범의 도입과 주요 쟁점
이용수 45
- 영문명
- Introductions of WTO Services regulations on Energy Trade and Key Issue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박지은(Ji-Eun Park) 이양기(Yang-kee L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2권 제4호, 179~19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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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에너지무역에서 에너지서비스를 최초로 다룬 EU-Energy Package 패널보고서를 분석하여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WTO 체제하의 서비스규범에 에너지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Energy Package의 패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패널에서도 주요 쟁점인 에너지서비스의 정의와 에너지서비스의 분류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에너지거래에서 에너지서비스가 필수적인 만큼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향후 WTO에서 에너지서비스 규범의 도입 시에 에너지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서비스분류체계에서 에너지서비스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U-Energy Package Panel report, which dealt with Energy Services for the first time in energy trade, and draw issues. And this suggest the introduction of WTO Services regulation on Energy Services. As a result of reviewing EU-Energy Package Panel report, the Panel could not accurately present the definition of energy service and the classification of energy service, which are the main issues. In order to reduce disputes as energy services are essential in energy transactions, when introducing Energy Service Regulations in the future WT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energy services and to classify energy services as independent items in the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Ⅲ. EU-Energy Package 사례 분석
Ⅳ. 에너지 관련 규정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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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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