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이용수 79
- 영문명
- Implication and Discussions of Korea’s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the WT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박현희(Hyun-Hee Park)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2권 제4호, 245~26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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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계통상환경이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2019년 미국이 ‘자기 선언(self-declared) 방식 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WTO 개혁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문제가 급부상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은 UR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여타개도국들이 받는 혜택을 받고 있으나 2019년 10월 25일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부터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WTO 개혁과 함께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FTA 등을 고려하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아도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향후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개도국에 주어진 특정 보조금이나 관세 유예와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 관련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문 초록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strengthening protectionism and U.S. priority. In 2019, the U.S. raises the issue of deciding the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self-declared method and presents new standards for deciding developing countries. The issue of Korea s status as a developing country has risen rapidly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WTO reform. Korea s agriculture is benefiting as a developing country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a developing country in the UR negotiations. On October 25, 2019,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not claim pre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griculture from future WTO negotiations on the premise that sensitive areas of Korean agriculture will be protected. It may take a long time for a new agricultural negotiation to be concluded along with WTO reform, and considering the FTA, it is highly unlikely that i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gricultural exports without insisting on pre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 future WTO negotiations, Korea cannot claim its status as a developing country and cannot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certain subsidies or tariff waiver given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will inevitably lead to changes in domestic-related policies to promote agricultural exports.
목차
Ⅰ. 서론
Ⅱ. 개도국 지위에 대한 논의 동향
Ⅲ. 개도국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
Ⅳ. 개도국 지위 논의에 따른 향후 과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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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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