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6·25전쟁 정전협정 상의 한강 하구 공동수역 설정 의미의 재조명
이용수 47
- 영문명
- The Reflection of Establishment of Joint Han River Estu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 발행기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 저자명
- 趙成勳(Cho, Sung-hun)
- 간행물 정보
- 『한국근현대사연구』제67집, 873~89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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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Armistice Agreement established Demilitarized Zone for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and the paragraph (5) of the agreement put Han River Estuary under joint use and allowed right of innocent passage to private vessels carrying residents near the river.
However, there were hardly any private vessels sailing at Han River Estuary despite the signed agreement and military confrontations ensued in Demilitiarized Zone, Sea Demarcation Line and so forth. As the South attempted to occupy Han River Estuaries during the Korean war, it strongly objected to its joint use until Roh government changed its stance and promoted joint development of the area for easing inter-Korean tensions and reviving economic cooperation. The North also agreed to the establishment 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meetings and South-North Korea Summit in 2007.
Although both sides came to an agreement, schemes to develop Han River Estuary are progressing slowly due to its relationship with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As reflected in recent disputes over North Limit Line (NLL),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is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the zone based on NLL.
An armistice does not guarantee peace and Han River Estuary is in close proximity to Seoul. As such, two Koreas can undertake the joint development above establishing peace zones in the West Sea and Demilitarized Zone only when they can build mutual trust that military confrontations will be avoided in all circumstances.
목차
1. 머리말
2. 설정 배경과 한국 측 반발
3. 휴전 후 한강 하구의 군사적 충돌 실태
4. 남북교류와 한강 하구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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