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부동산 평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taminated Land Valua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권현진(Kwon, Hyun Ji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4권 제2호, 7~2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최근 국내에서도 토양오염 부동산의 사회적 인식이 점차 증대되면서 환경오염을 고려한 부동산의 가치평가 중요성에 대한 평가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부가 발표한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응하여 토양오염을 부동산의 가치감가요인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고자 토양오염 부동산의 평가 적용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이미 미국 등 감정평가분야의 선도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토양오염 부동산의 가치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를 실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토양오염 부동산의 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염유형별 표준정화비용의 필요성, 둘째 오염을 고려한 감정평가 기반의 확립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 토양오염부동산의 평가기준을 보다 상세히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valuation of contaminated properties and discussion of the promotion for soil environment assessmen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about adaptation of contaminated land valua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ontaminated land valuation approaches and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to be applied in Korea.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that preconditions need to be met in order for us to set up the requirements of contaminated land valuation. First, it will be required to develop standard calculation of clean-up costs. Second, this study makes a proposition that real estate appraisers need to cooperate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experts. Finally it will be requir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oil environment assessment and real estate valuation.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토양오염 부동산의 관리 및 실태

Ⅲ. 토양오염 부동산의 가치평가 및 국외 평가기준 검토

Ⅳ. 국내 토양오염 부동산의 감정평가 적용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토양오염부동산의 가치평가 환경오염 환경적 위험 contaminated land valuatio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environmental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