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좌파 케인즈주의-마르크스주의적 비판과 제언

이용수  543

영문명
Modern Money Theory (MMT): A Critical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from a Leftist-Keynesian and Marxian Perspective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저자명
신희영(Shin, Hee-Young)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61호, 45~7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2.28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y Theory; MMT)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의 타당성을 좌파 케인즈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필자는 현대화폐이론가들의 분석(주권 국가의 무제한적 예산 편성 가능성)과 정책 제안(정부 주도 일자리 보장제) 간에는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국제 무역 및 금융 질서가 발전 도상에 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에 부과하는 외부적 제약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좌파 케인즈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해온 자본주의적 소유권 개혁과 독점 자본에 대한 개혁 문제를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대화폐이론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ritically assesses the main contribution made by Modern Money Theory(MMT) and evaluates the validity of its policy proposal from a leftist-Keynesian and Marxian perspective. The paper argues that there is no logical consistency between MMTers analysis of the nature of modern fiat monetary system and their government s job guarantee proposal. It is also argued that the proponents of MMT often fail to pay due attention to various real and financial constraints imposed upon many developing economies nowadays, while exaggerating the universal applicability of the sovereign state s money creation process. In addition, MMTers tend to ignore the fundamental class conflict nature of the capitalist state when they advocate the government s job guarantee program. From a Neo-Kaleckian and Marxian point of view, it is not the government s employer of last resort (ELR) program, which operates outside the domain of private monopoly capitalist relations, but the need of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capitalist ownership structure that addresses major socioeconomic problems such as long-term involuntary unemployment and poverty.

목차

I. 서론
II. 현대화폐이론의 재구성
III. 현대화폐론과 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신희영(Shin, Hee-Young). (2020).현대화폐이론에 대한 좌파 케인즈주의-마르크스주의적 비판과 제언. 사회경제평론, 61 (1), 45-79

MLA

신희영(Shin, Hee-Young).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좌파 케인즈주의-마르크스주의적 비판과 제언." 사회경제평론, 61.1(2020): 45-7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