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참여정부 토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이용수 11
- 영문명
- Evaluation of Land Policy in the Era of Roh s Government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서순탁(Soon-Tak Suh)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25호, 125~14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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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uring the last five years, we have experienced severe speculations and sudden rises in both land price and housing price. Thus, Roh s government announced lots of land and housing policy measures to solve the two problems. This paper is aimed at evaluating land and housing policies driven by Roh s government withi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e major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housing supply by urba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hould be considered. Secondly, this paper also insists that the introduction of balanced windfall-wipeout system to reduce speculations in land and housing market is necessary.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integration of land policy and urban planning, such as land development permit system will be needed.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1. 2003. 10. 29 대책
2. 2005. 8. 31종합대책
3. 2006. 3. 30대책
4. 2006. 11. 15대책
5. 2007. 1. 11대책
6. 향후과제
Ⅲ. 마치면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증분석 연구 -재건축 부담금을 중심으로-
-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을 위한 법ㆍ기술 개선방안 연구
- 각국별 부동산제도의 비교연구
- 자산유동화증권(ABS)과 프로젝트 파이낸스(PF)활용 부동산개발 기업의 신용평가에 관한 연구
- 풍수지리사상이 부동산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5호 목차
-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회생 전략에 관한 연구 -싱가포르와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 도시경쟁력제고 방안
- 실버타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연구
- 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 참여정부 토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 협상력을 이용한 부동산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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