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이용수 0
- 영문명
- Land Supp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Land use in Hilly Areas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김성배(Sung-Bae, Kim)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25호, 83~10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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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addresses the increase of land supp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land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hanging circumstances relevant to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Secondary,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are also examined. Thirdly, an evaluation is made against legal measures currently applied to the control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Fourthly,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in Japan and Taiwan are compared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Finally, some measures to facilitate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are recommended. The major policy devices recommended comprise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an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lans for the use of hilly areas, the development of criteria for the use of hilly areas and the introduction of subsi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hilly area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산지의 이용 및 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
1.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및 환경친화적 개발
패러다임의 등장
2. 도시적 토지이용수요 증대
3. 산지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4. 지방자치의 정착
Ⅲ. 산지의 이용 및 개발현황
1. 산지이용 및 개발현황
2. 산지이용 및 개발의 문제점
Ⅳ.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의 평가
1.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현황
2.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의 평가
Ⅴ. 외국의 산지이용 및 개발제도
1. 일본의 환경친화적 산지관리
2. 대만의 개발지향적 산지이용
3. 정책적 시사점
Ⅵ. 산지이용 및 개발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법제도 개선방안
Ⅶ.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증분석 연구 -재건축 부담금을 중심으로-
-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을 위한 법ㆍ기술 개선방안 연구
- 각국별 부동산제도의 비교연구
- 자산유동화증권(ABS)과 프로젝트 파이낸스(PF)활용 부동산개발 기업의 신용평가에 관한 연구
- 풍수지리사상이 부동산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5호 목차
-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회생 전략에 관한 연구 -싱가포르와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 도시경쟁력제고 방안
- 실버타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연구
- 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 참여정부 토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 협상력을 이용한 부동산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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