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각국별 부동산제도의 비교연구
이용수 74
- 영문명
- A Study on comparative Real Estate system every country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정신교(Jung, Shin Gyo) 이창석(Lee, Chang Suk)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25호, 31~5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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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Comparison of real estate policies of different countries
The ownership of land has been influenced by circumstances of the times and formed and changed accordingly, and limited since the Roman law through the modern civil law until the present-day law. It is an universal and common idea of the Roman law, the modern civil law and the present-day law that the right of ownership can be limited by law for public good.
This paper describes how the idea of ownership of land,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civil law, has developed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in conjunction with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concept of ownership of land still keeps on changing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This is a common trend over the world which is quite reasonable in the light of the public aspect of land.
목차
I. 서 론
II. 토지소유권 사상
1. 인간존재의 근원인 토지
2. 토지소유권의 의의와 토지사상
3. 토지사상의 전개
III. 외국 토지제도의 변천
1. 부동산 소유권의 개념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소유제도
3. 외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IV.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토지변천
1. 서설
2. 고전적 토지제도
2. 근대적 토지제도
3. 현대적 토지제도
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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