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Effective Maintenance of Abandoned Buildings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한상훈(Han, Sang Hoo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9호, 219~23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 곳곳에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과 빈집, 폐교와 같은 방치 건축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도시미관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치건축물의 정비 및 빈집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병행하고 방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빈집 문제와 방치 건축물에 의해 야기되는 도시문제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방치건축물 정비수단들이 내용적인 면에서나 정책 효과적 측면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매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들법률의 통합 혹은 법적, 행정적 체계를 형성하여 방치건축물 정비에 효과성을 제고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he beginning of the New Normal Era the increase of abandoned properties and vacant houses causes serious problems both in the cityscape and safety concerns in urban management task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directions for the system improveme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aintenance of abandoned properties throughout the parallel research i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over the abandoned properties. This study finds that the roots of vacant housing problems and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 problems are same in terms of their causes and patterns.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 and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Small Scale Housing have very similar maintenance tools both in the contextual and policy impact perspectiv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the best time to discuss legislation integration of the two acts mentioned in above to have effective maintenance of abanonded properties.

목차

Ⅰ. 서론

Ⅱ. 방치건축물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 방치건축물의 개념

2. 방치건축물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Ⅲ. 방치건축물 현황 및 방치건축물 정비에 관한 공공개입의 정당성

1. 방치건축물 현황

2. 방치건축물 정비에 관한 공공개입의 정당성

Ⅳ. 방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내용 및 정비수법

2. 빈집 등 소규모정비 특례법의 내용 및 정비수법

3.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키워드

Abandoned Properties Vacant Houses Public Engagement Maintenance of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 Legislation Integration 방치건축물 빈집 공공개입 방치건축물 정비 법률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