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Site and Road of Building Law - Focused on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최명진(Choi, Myung Jin) 동재욱(Dong, Jae Uk) 이화룡(Lee, Hwa Ryong) 김종호(Kim, Jong-Ho)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9호, 67~8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도로는 도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에 있어 건축입지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건축법에서 도로는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도로로 인정하며, 도로에 소정의 너비를 접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로의 인정여부는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건축허가시 도로와 관련하 여 건축주와 허가권자간 분쟁 발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의 정의와 접도의무 규정을 분석하고 한국과 법령체계와 내용이 유사한 일본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현행 건축법의 문제점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예정도로의 인정범위, 건축법 적용이전의 사실상 도로의 인정 여부, 접도의무 예외의 인정절차, 건축법외 다른 법령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접도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접도의무 규정의 정비는 건축행정의 효율성증대와 건축입지 가능성 판단을 위한 민원인의 편의 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Roads are not only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urban environment, but also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availability of buildings in building activities. In the Building Law, roads are recognized as roads when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for vehicles and people to pass through, and buildings can be constructed by contacting roads within a certain distance. As a result, it is an important facto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ermit construction according to whether roads are approved or not. It is also a factor in the dispute between the owner and the licensee regarding the road in building perm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roads and the requirements of roads in the Building Law,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uilding law are not limited to the scope of approvals of planned roads by the relevant laws, the recognition of roads before application of the building law, the recognition procedure of the obligation exceptions, and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ongregation regulations, and suggested some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system. It is expected that improvement of contact duty regulations will help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administration and convenience of civilian to judg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location.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도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도로의 개념

2. 국내 선행연구 고찰

Ⅲ. 한․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비교 분석

1. 한국

2. 일본

3. 한․일 양국의 제도 비교 분석

4. 시사점

Ⅳ. 결론

키워드

Administrative appeals Building law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Site and Road 접도의무 건축법 대지와 도로 건축실무 제도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