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Requirement of the Attendance for Marriage Registration and Notarization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전원열(Jon, Won-Yol) 현소혜(Hyun, So-Hye)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1卷 3號,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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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Korean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 does not require both parties wishing to marry to attend befor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officers when they report marriage, so that there is no way for officers to confirm their intention of marriage at the time of marriage registration. As a result, not a few of marriages are reported against his/her own will. The reason for not requiring the attendance of the parties was to settle the marriage report system in time, however it is no longer suitable. Considering the long tradition of common law marriage in Korean society,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marriage report is valid even though the other party has never given the consent to the report if they has been playing their role as a husband and wife in reality. But the number of people who deliberately do not report marriage is increasing, because they do not want to enjoy the effect of marriage even if they are in a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In such a situation, the current law may infringe the freedom of not-to-marry.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to revise the Act to require both parties to attend for marriage report and to be screened their intention of marriage by officers, or submit an affidavit by notary if they can not attend by reason of detention, military service, hospitalization or inability to act due to old age, disease, etc.
목차
Ⅰ. 서 론
Ⅱ. 신고혼주의의 연혁과 기능
Ⅲ. 혼인신고시 쌍방출석주의 도입의 필요성
Ⅳ. 쌍방출석주의의 예외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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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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