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uskunftsanspruch des Erben für Digitalen Nachlass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김세준(Kim, Se-Ju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1卷 3號, 319~3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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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s ist fast unmöglich zu leben ohne Digitale Datenspuren in der heutigen Gesellschaft. Daher kommt Digitaler Nachlass in Betracht. Schuldverhältnis, die einen überwiegenden Personenbezug haben, und Digitaler Nachlass, der nur eine persönliche Natur haben, können unvererblich sein. Der Erbe tritt die Rechtsnachfolge im Sinne einer Gesamtrechtsnachfolge nach §1005 KBGB an vermögensrechtlichen Positionen an. Nach diesen Positionen kann der Erbe einen Anspruch auf Auskunft hinsichtlich zu seiner Person gespeicherter Daten des Erblassers haben.
Dieser Anspruch kann jedoch gegen Datenschutzgesetz handeln, weil dies in Widerspruch zu Sinne und Zwecke des Datenschutzgesetzes steht, d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des Erblassers zu Lebzeiten zu ermöglichen. Einige Lehren machen eine erweiterte Anwendung von Datenschutzgesetz geltend, d.h. die Unterscheidung in vermögenswerte und nichtvermögenswerte Positionen. Aber kein praktisches Erfordernis besteht für diese Ausdehnung des Datenschutzgesetzes, weil der Erbe einen zivilrechtliche Anspruch über Daten des Erblassers verlangen kann. Folglich kann dieser Anspruch sich mit Datenschutzgesetz vertragen werden. Dem stehen zugleich weder postmortaler Datenschutz noch postmortaler Persönlichkeitsrecht oder Verschwiegenheitspflicht des Providers entgeg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유산의 성질과 상속성
Ⅲ. 디지털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접근가능성
Ⅳ. 정보보호와 정보청구의 충돌가능성 여부
Ⅴ.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국의 「反家庭暴力法」
-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혼인신고에서의 쌍방출석주의와 공증
- 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
- 상속인의 점유취득
- 양육비 분담과 집행에 관한 실무상 논의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 디지털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청구권
-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 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 후견계약 공정증서양식에 관한 고찰
- 제16차 국제가족법학회 세계대회를 참관하고
- 노인부양을 위한 사적 부양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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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채권의 확정 전 양도가능성에 관한 연구
- 개정 이탈리아 가족법에서의 「자」의 지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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