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Notarial Form of the Guardian Contract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이지은(Lee, Ji-Eu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1卷 3號, 37~6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1.30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cluding the contractual guardianship system was in force 1. July, 2013 in South Korea. The contractual guardianship is a system for notarized concluding a guardianship contract.
It aims to prepare for a time when the capacity to make a decision of the principal has become insufficient and when it is actually insufficient. The mandatory has powers of representation and decision-making of personal affairs, especially the consent to medical treatments and for guardian works. These works are concerning management of estate and personal affairs, medical treatments and cares. The contractual guardianship must be notarized and it can begin with the supervision by supervisor, who may be appointed by the Family Court. The Notary clarifies the right or legal relation between private persons and has the function to preprevent civil disputes in the future. As notarizing concluding of a contractual guardianship contract, notaries may have an interview in person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al has the mental capacity to make the decision about the contract and the intention to enter into the contract.
It is important issues to note in this paper, how to improve notarial procedures, and what should be the notarial form for potential user of guardian contract. Several notarial format are examined and a new format is suggested. There are alsa necessities for the legislation of the revisions in the Civil law and Well-dying Act.
목차
Ⅰ. 序 言
Ⅱ. 후견계약의 문제점
Ⅲ. 공증절차의 개선방안
Ⅳ. 結 語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국의 「反家庭暴力法」
-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혼인신고에서의 쌍방출석주의와 공증
- 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
- 상속인의 점유취득
- 양육비 분담과 집행에 관한 실무상 논의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 디지털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청구권
-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 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 후견계약 공정증서양식에 관한 고찰
- 제16차 국제가족법학회 세계대회를 참관하고
- 노인부양을 위한 사적 부양제도의 개선방안
- 보조생식 의료방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채권의 확정 전 양도가능성에 관한 연구
- 개정 이탈리아 가족법에서의 「자」의 지위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음란물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과 문제점 -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을 중심으로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대면권과 전문법칙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