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 영문명: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Measures of Start-Up Support System of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안상봉(Sang-bong An) 신용준(Young-jun Shin)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32집 제2호(통권82호), 149~17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현 시류에 맞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에 대한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직접 지원제도와 창업교육 등의 간접지원제도로 나누어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창업지원이 실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업 뿐 만아니라 기업의 성장, M&A, IPO를 통한 엑시트, 실패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리, 재창업 등 기업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기술혁신형 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사업화로의 연계지원이 필요하다.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사업에서의 성공화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의 해결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보다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 제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단순한 상하 주종관계가 아니라 인적자원, 자금, 기술력 등을 최대한 서로 공유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정부의 개입과 기업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상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 공유제의 도입`이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핵심인력 빼오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행위 적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등의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draw development measures suitable for the current times by examining the start-up support system for small & medium businesses in the start-up environment of Korea, and also understanding its problems. Through this,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start-up activation of Korea. Especiall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start-up activation of Korea in the future by dividing it into the direct support system like tax support for start-up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indirect support system like start-up education,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support system for small & medium businesses, and then suggesting measures to improve problems found here. I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support policy to activate start-up of small & medium businesse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obtain the actual outcomes of start-up support, the innovative ecosystem covering the overall corporate life such as start-up, corporate growth, exit through M&A and IPO, stable liquidation of failed companies, and restart-up should be established.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benchmark the successful start-up cases of advanced countries.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역사와 현황

Ⅲ.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

Ⅳ. 창업지원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 론

키워드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창업활성화 Small & Medium Businesses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Environment Start-Up Acti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