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독수독과론의 적용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Exclusionary Rule for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and the Exceptions of the Rule in Korea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11437] and the Cases in the United States -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양동철(Yang, Dong-Chul)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6권 제3호, 35~7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2007.6.1.자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대법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그 원칙과 예외, 나아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여지고 있고, 관련 판례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하여 오염순화의 원리나 인과관계의 희석 내지는 단절론에기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독수독과론의 전개 에 중요한 지표를 제시하여 주고 있는 판례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그 예외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사실무나 하급심의 입장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을 뿐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하는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많은 예외를 창설하여 사소한위법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이론이 대폭 발달하여 있다. 따라서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미국에서의 독수독과론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아울러 판례의 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나름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 사례에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다. 이는 현대의 형사소송절차 관련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를 위하여 세부적인 절차까지를 명문이나 판례로 규정하여 나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 수많은 절차 규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유죄의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비록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정의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부분도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Rule provides that “Any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shall not be admissible . With reference to those issues, many sincere arguments are raised. And Supreme Court has released meaningful precedents, lik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3061],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11437] and so on.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were originally formed from the court of U.S. The purpose of an exclusionary rule is to deter unlawful conduct by the police and prosecution,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Article 308-2 of Criminal Procedure Rule in Korea stipulated arguments regarding its appl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and suggest a manifest criterion on that issue. So, This Article starts with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11437] Secondly, it treats the cases of the exclusionary rule and its exceptions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it suggests criteria on that issue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목차

l. 서론

ll.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lll. 증거의 성격에 따른 개별적 분석

lV. 마치면서

키워드

진술거부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독과의 원리 적법절차 Right to remain silent Exclusionary rule for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Due process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