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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과정론의 관점에서 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절차

이용수  2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李熙贞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중국제학술연토회, 327~332쪽, 전체 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8.25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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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문제를 보는 관점 : 법과정론 (Legal Process)
2. 立法 : 특별법상의 입지선정절차
3. 行政 : 具體的인 立地選定
4. 司法 : 立地選定에 대한 事後審査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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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李熙贞,. (2006).법과정론의 관점에서 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절차.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1), 327-332

MLA

李熙贞,. "법과정론의 관점에서 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절차."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2006): 32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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