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李熙贞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중국제학술연토회, 327~33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8.2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문제를 보는 관점 : 법과정론 (Legal Process)
2. 立法 : 특별법상의 입지선정절차
3. 行政 : 具體的인 立地選定
4. 司法 : 立地選定에 대한 事後審査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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