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다니?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는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사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입법과정 중에는 통합도산법(안) 및 개인회생법에도 면제자산의 범위와 개인 회생절차 시에 최저생계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