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류정순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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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는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사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입법과정 중에는 통합도산법(안) 및 개인회생법에도 면제자산의 범위와 개인 회생절차 시에 최저생계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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