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참누리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1999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 국민의 4%이었는데,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시행 후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작년 말에는 2.8%로 떨어졌 다. 빈곤퇴치가 이루어져 수급자수가 줄어들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유경준(KDI)의 연구결과에 1996~ 2000년 사이에 빈곤가구율은 5.9%에서 11.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1999년에 4인가구 평균소득의 39%이던 최저생계비는 2003년에는 32%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