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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493

영문명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저자명
참누리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1쪽, 전체 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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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9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 국민의 4%이었는데,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시행 후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작년 말에는 2.8%로 떨어졌 다. 빈곤퇴치가 이루어져 수급자수가 줄어들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유경준(KDI)의 연구결과에 1996~ 2000년 사이에 빈곤가구율은 5.9%에서 11.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1999년에 4인가구 평균소득의 39%이던 최저생계비는 2003년에는 32%로 낮아졌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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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참누리. (200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2004 (1), 1-1

MLA

참누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2004.1(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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