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entrapment for misconduct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이만종(Lee Man Jong)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0권 제2호, 89~10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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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criminal types of these days are more and more systemized, so that traditional investigating system can't work out the problems absolutely, especially awareness of crime, gathering of proofs and hunt down the true criminal.
Entrapment for secrecy crime - drugs, smuggling, prostitution, bribery - have executed continuos.
Entrapment is still debated because of its merits of society's protection and demerits of possibility that violating the human rights.
However, the constitution must take sanctions for the human rights against illegal investigation that inducing criminal intention.
In a thesis, looking for harmony between necessity of entrapment for the protection of society's and hazard of the violate human righ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공직부정에 대한 함정수사의 문제
Ⅲ.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피교사자의 가벌성
Ⅳ. 함정수사의 효과 및 증거능력
Ⅴ. 함정수사에 대한 통제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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