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의 실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용수 81
- 영문명
-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Japan Lawyer Liability Insurance Operations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하영태(Ha Young Tae)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8권 제2호, 7~3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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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전문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불성실한 변론과 소송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으로써 변호사가 경제적 파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히여는 확실한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전문직업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이 2002년에 변호사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일본은 1976년 동 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시장의 환경 등이 유사하고 비슷한 유형의 법제도를 가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변호과오소송 및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발전할수록 전문가에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과오를 이유로 한 소송이 크게 늘 것이라고 예측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법조계의 소송환경의 변화로 잠재적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동 보험의 수요는 확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과 제도의 특징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동 보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문 초록
Lawyer Liability insurance is a legal liability and defense costs if you have to pay for a lawyer due to negligence on the insincerity such a defense and litigation carried out in the course of the business of providing professional legal services clients and adding damage to a third party refers to the non-life insurance to compensate for. Such insurance can be a reliable business carried out without the fear of economic bankruptcy lawyer by collateral liability, by en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 respect to affected customers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st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vital functions and has done.
Compared with those in Korea is operated by liability insurance lawyer introduced in 2002, Japan in 1976 and introduced the same insurance system, including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but the market is similar, as well as South Korea with a similar type of legal system Legal malpractice litigation and liability lawyers have not been activated. But modem society is demanding a higher level of expertise and strict attention to duty becoming more profess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e Legal malpractice lawsuit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future two euros is predicted to have a critical mind about this deal is expected to be stable settlement of the liability attorney. Japan and South Korea and is similarly expected to introduce the Law School are increasing the potential risk of a change in the rapid increase of the number of lawyers and legal environment of the litigation and insurance will be expanded demand for copper.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n matters such as South Korea by examining features of the operating system of a lawyer and obtain liability insurance in Japan implications for whether you want to do for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such insu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특징
Ⅲ. 면책약관 조항의 해석론
Ⅳ. 결론(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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