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측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기홍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4

국문 초록

국민연금의 개방집단 재정상태표에 기초한 세대별 수익성과 생애순부담율(Lifetime Net Contribution Rate)을 세대간형평성의 지표로 제안한다. 또한 재정적지속가능성의 간명한 지표로는 Blanchard et. al.(1990)의 보험료격차(tax gap)를 제안한다. 장기재정추계모형과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기초한 ｢확장된 세대간회계｣의 방법론으로 현 제도와 개혁안들에 대한 재정지표들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목차

Ⅰ.서론

Ⅱ.세대간회계의 방법론과 확장

Ⅲ.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지표

Ⅳ.현 제도 및 개혁안의 평가

Ⅴ.결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국민연금 세대간회계 대간형평성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