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의 실제 결과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명은 오재록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1號, 1~24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실제 결과가 당초 표방했던 목적과 부합한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처 수의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자원 투입 규모 면에서 ‘작은 정부’가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정부조직개편 이후 정부기능이 경제부처 중심으로 재편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두가지 차원의 분석을 위해 ① 인력규모, ② 재정규모, ③ 구조적 분화, ④ 법적 규제 측면으로 나누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였지만 적어도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 수만 줄였을 뿐 재정규모는 2.6배, 구조적 분화도는 1.8배 증가시켜 자원 투입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능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난 바, 경제부처에 투입된 자원의 규모가 사회부처와 관리부처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컸음이 확인되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조직개편 자원 투입 작은 정부 경제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