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권경환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1號, 399~42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민간위탁수준의 증가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초효율성 모형(Super-SBM)과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method) 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위탁방식이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수준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실무 행정분야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고 공론형성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 단체인 시에서는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수준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무원수, 단체장의 임기와 연령, 총세출, 소득수준, 저소득자비율 등과 같은 정치 경제적 변수들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이 신공공관리론(NPM)의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도시정부에서 민간위탁방식이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명제가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에서 민간위탁수준과 효율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선택이론, 재산권이론, 거래비용이론, 산업조직론 등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직영방식으로 돌아갈(back-in)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수준을 적정하게 재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조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초효율성 모형 패널데이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