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상호보완성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성은 서정욱 정의룡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1號, 239~266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세계화 시대의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적 기반이 주류가 아니라 개별 국가의 문화와 제도로 인하여 고유한 모델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맥락과 제도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다양성과 각국의 자본주의 독특성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혹은 생산레짐이론을 통해 각 국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개념 하에 공급 측면의 생산레짐과 수요 측면의 복지체제는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교육을 연결고리로 매개된다. 독일의 경우 사업장 안팎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 강한 고용보호 시스템, 도제식 교육으로 높은 고용보호지수를 보이는데, 이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개선에 있어서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은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업별 노사관계, 대기업 중심의 고용보호, 기업특정적 숙련과 일반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낮추었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유연화 정책이 전개되었다. 미국은 노동시장은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 고등교육이 강조되는 교육체계를 가졌기에 외적으로는 유연하지만 내적으로는 경직되어있다. 이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내부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노조를 강화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경험적 논의: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가 간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시장 유연화 상호보완성 생산레짐 복지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