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브르크 學派의 形成背景과 法經濟學的 思想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閔庚菊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7권 3호, 433~452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9.30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양차대전 사이에 독일에서 형성된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法經濟學의 형성배경과 그 사상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학파의 법정경제학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학파의 법경제학은 경제학자인 오이켄과 법학자인 그로스만-되르트와 뵘의 자발적 협력으로부터 생겨난 창조적 결과이다. 이들은 歷史學派와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을 극복하고 자유사회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기능을 위한 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自由를 제일의 사회적 기본가치로 인정한다. (3) 目的合理性에 따른 干涉主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4) 경제질서, 정치질서와 그 밖의 사회질서들의 相互依存性을 그리고 각종 정책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특히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정연대치되는 요소이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프라이브르크 學派 法經濟學의 創始者들

3. 프라이브르크 學派 法經濟學의 形成背景

4. 프라이브르크 學派 法經濟學의 法思想的 位置

5. 프라이브르크 學派의 法經濟學의 功勞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