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차별 개념의 변화와 시민권의 정치학

• 영문명: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and Politics of Citizenship
•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저자명: 최수연(Choi, Su-yun)
• 간행물 정보: 『사회연구』통권21호 (2011년 1호), 9~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차별금지법(안)이 촉발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 경험과 그것의 정치 사회적 함의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실제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차별 피해는 특정한 ‘정체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권력 관계의 맥락적 개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의 연대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새롭 게 모색되는 연대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확장된 차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07년 10월부터 약 2년 간 차별금지법(안)이 촉발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참여 관찰하고 단체 활동가들을 심층 면접하였다. 그간의 차별 규제에 대한 접근이 자유주의적 시민권 담론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 연구는 시민권의 정치학을 개별 집단들의 이익과 권리 추구가 아니라, 공동의 정치적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expansion of inequality, by focusing on the solidarity of diverse NGOs against the ‘damaged' Anti-Discrimination Law Bill. Analyzing the tension and negotiation in the discourses of identity politics, this research tries to argue that social movements are not the pursuit of specific interests and rights on the base of identity politics, but the effort to reach common political goals with other social minorities. The border of social movements, thus,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release the identity from a fixed foundation and to problematize intersectionality of discrimination.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itizenship not as a legal right, but as a process of constitution in the experience of solidarity in the political and cultural scene.

목차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3. 이론적 배경

4. 차별금지법(안)의 한계적 의미와 정치적 효과

5. 모호한 연대의 정치적 역설

6. 차별 이슈의 확장과 정치학의 재구성

7.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차별 정체성 사회운동 연대 시민권의 정치학 차별금지법 discrimination identity social movements in Korea solidarity inequality politics of citizenship anti-discrimin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