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 영문명: Economics of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반상진(Ban, sang-ji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97~12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①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는 2004년에 $8,206로서 당시 실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7,068을 고려한다면 1인당 $1,138 정도 덜 투자하고 있었고, 2005년에는 대학생 1인당 $1,035 정도, 2006년에는 $805, 그리고 2007년에는 $1,216 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대학 총 공교육비는 2008년 기준으로 총 23조 2,939억원으로 추정되었고, 당시 실제 고등교육예산 규모인 18조 1,340억원에 비하면 5조 1,599억원 정도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에는 5조 3,34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고, 2010년에는 6조 2,79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추가 투입 규모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의 15.23%(GDP의 약 0.57%)의 추가 증액이 요구되는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향후 매년 고등교육에 6조 2천억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ationale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to analyze current situation of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to estimate the adequate public expenditure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GDP per capita of OECD countries. This study found that 1) adequate public expenditure per capita of higher education was $8,920 but it's real public expenditure per capita was $10,136 in 2007. 2) total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was 23,294 billion won and real total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was 18,134 billion won in 2008. 3) the future required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 was estimated 6,200 billion won in 2010. Korean Government must invest adequately on higher education matched on its' economic scale in the futur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adequate scale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polic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적정 고등교육 투자와 국가지원의 정당성

Ⅲ. 고등교육투자의 규모 분석

Ⅳ.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추정

Ⅴ. 결론

키워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고등교육경제학 adequate scale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economics of highe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