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재정 배분방안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Methods of Finance Distribution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olicy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광현(Lee, kwang-hyu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하 교복투사업) 재정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행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사업비 배분사례를 분석하고 학생 1인당 사업비에 대한 형평성 분석을 수행한 후 향후 교복투재정배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의 교과부의 사업배분 공식은 학교수와 저소득층 학생수 급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학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역시 사업학교에 대한 예산배분 시 학교당 기본금액을 20%이상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학생 1인당 사업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학생 1인당 사업비 형평성 분석결과 편차계수가 모든 시도가 대부분 0.4에 가깝게 산출되고 있으며 역맥룬지수와 페어겐슈타인지수 역시 형평성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를 기준으로 사업학교를 선정하고 보통교부금 재정수요산출기준대로 사업지역에 교복투사업학교당 1억 2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지역교육청의 주도아래 재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지역교육청은 학교별 공통경비, 즉 학교당 기본금액 배분을 제외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1인당 교복투 사업금액이 형평성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case of current finance distribution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olicy(EWIPZP) and equity of per pupil expenditure of WEIPZP as the financial source transits from special grant to general grant in order to discuss future methods of finance distribution at the local level. Current distribution method of Ministry of Education which uses school numbers and level of low-income students causes inequality of EWIPZP expenditure. Local education agencies' distribution methods also cause inequality of per pupil revenue of WEIPZP since it allocate 20% of base fund to all WEIPZP schools. Results of equity analysis illustrate that coefficient of variation is about 0.4 and Reverse-McLoone index and Verstegen index dissatisfy the equity standards. Regional education agencies need to allocate fund to local educational agency 120 million won per school according to the general grant formula of Ministry of Education. Specific methods of distribution to each school need to be decided by local education agency. However, each local education agency needs to exclude base budget for schools and distribute the EWIPZP budget based on per low-income pupil expenditure equally.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자료

Ⅲ. 기존 교복투 사업비 교부현황 분석

Ⅳ. 향후 교복투 사업비 배분 방안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교복투 재정배분방식 형평성 지수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olicy Method of Finance Distribution of EWIPZP Equity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