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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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Analysis of Trends and Determinants of Local Education Revenue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윤홍주(Yun, hong-ju)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69~9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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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및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2009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 모형을 통하여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재원확보의 안정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크게 완화되었다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시.도교육청의 세
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재정적 요인의 경우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이월금, 교육적 요인의 경우 학급당학생수, 학교수, 제도적 요인의 경우 2001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and determinants of local education revenues. To perform the study, closing data of special education accounting through 2000~2009 fiscal year were collected. Using these data, analysis of trends of local education fiance was conducted. Also to take into account of the determinants of eduction finance, fixed effect model using panel data was used. As a result of analysing trends of local education revenues, size of education revenue annually have been increased, but the stability of education finance was a little serious condition. Local education revenue dependancy to central government was alleviated after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in 2000, but afterward dependancy was accelerated. Variables which determine local education revenues were voluntary transfer of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self revenues, transfer of previous year, class size, number of schools,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in 2000.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변화
Ⅲ. 지방교육재정 세입 규모 변화
Ⅳ. 시ㆍ도별 지방교육재정 세입 결정 요인 분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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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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