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과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수정
이용수 369
- 영문명
- How to amend the clauses on ruling structure of Kore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김일영(Kim Il Young)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1號, 75~11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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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n politics has been democratized since 1987. But Korean presidential system has met lots of difficulties. How to amend the clauses on ruling structure of Korean constitution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This paper examines this question from two perspectives: check and balance among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the judicature, and balancing among governability, accountability, representation, legitimacy. W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strengthening president"s power and enhancing his capabilities. The thing which is needed to improve the governability of president is not to strengthen his power but to enhance his capabilities. To improve the accountability of president, we need to reinforce the checking power of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ature towards the executive, which results in enhancing the balance among the three branches. Finally we need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on of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ature, which might enhance the legitimacy of these branches. To do this the appointed offices are needed to pass through the precess of being approved by people.
목차
Ⅰ. 위기의 한국 대통령제와 개헌
Ⅱ. ‘그 놈의 헌법’과 ‘개헌 물신주의‘를 넘어서
Ⅲ.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Ⅳ. 대통령,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재임할 것인가?
Ⅴ.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Ⅵ. 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지니는가?
Ⅶ. 지금이야 말로 개헌논의를 준비할 때
ABSTRACT
Ⅱ. ‘그 놈의 헌법’과 ‘개헌 물신주의‘를 넘어서
Ⅲ.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Ⅳ. 대통령,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재임할 것인가?
Ⅴ.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Ⅵ. 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지니는가?
Ⅶ. 지금이야 말로 개헌논의를 준비할 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A Study on the Political Question Case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發刊辭
-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의 구현
-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원칙
-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과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수정
- 제7회 아테네 국제헌법학회 총회 및 한·불학술대회 참가기
- 지문날인제도의 현황과 헌법적 문제점의 검토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 국가와 문화적 기본권 - 독일의 국가ㆍ사회 이론과 관련하여
- 아동의 안전할 권리에 관한 고찰
- Legal Integration of Unified Korea
- 바람직한 정부형태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 혼인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동향
- 우리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서의 어린이의 권리의 보장
- 불란서에서 외국인의 인권
- 헌법상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의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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