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tical Question Case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tical Question Case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Koh Moon Hyun(고문현)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1號,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0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법의 지배보다는 덕의 지배를 강조하여온 동양법문화권에 속해왔다. 따라서 권위를 가진 치자의 인치(人治)에 의존하여 온 결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의 특정행위가 정치적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행위를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도 오늘날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후 여러 공화국을 거쳐 지금 제6공화국에 이르고있다. 제6공화국 이전까지는 권위주의 정부의 성격이 강하고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법소극주의를 띠었다.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는 계엄선포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기본권침해와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계엄선포행위를 적법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기간 동안 한 건도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종이위의 호랑이 기관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중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에서 여야의 합의로 종래의 헌법위원회 대신 헌법재판소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가 발족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등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기대이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크게 높여왔다.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금융실명제사건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사건에서 위 명령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종래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방패 속에 숨어버리던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사법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또한 선구구인구불균형사건에서도 선거구인구불균형문제를 더 이상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로 보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선거구인구불균형문제에 대하여 최초로 사법적극주의적 자세를 취하여 선거구혁명을 가져온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제 우리헌법은 지난 20여년간의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적 태도와 국민들의 헌법수호의 의지 때문에 규범적 헌법의 단계에 와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헌법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입헌주의국가헌법으로 자리매김해 나갈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Overview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ystem
Ⅲ. Case Concerning Presidential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8-1 KCCR 111, 93 HunMa 186, Feb. 29, 1996)
Ⅳ. Malapportionment Cases
Ⅴ. Case Concerning the Presidential Decision to Dispatch Korean National Armed Forces to Iraq
Ⅵ.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키워드

Political Question Malapportionment Constitutionalism Fundamental rights Judicial activism Judicial self-restraint The normative force of the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Presidential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 case the Presidential Decision to Dispatch Korean National Armed Forces to Iraq 통치행위(정치문제) 선구구인구불균형 입헌주의 기본권 사법적극주의 사법자제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의 규범력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위헌확인사건 국군의 이라크파병결정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