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이용수 469
- 영문명
- A Discussion in the U.S on Domestic Violence as Human Right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금옥(Lee Keum-O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5號, 243~27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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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폭력은 그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학습의 장이 되어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여러 가지의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가정 및 사회의 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권침해"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그 실태 및 원인의 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와 비교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의 문제를 인권침해로서 사회적·법적으로 다루어 온 미국에서의 논의를 비교법적 견지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구현을 위해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권 중심의 개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로서 보호명령, 경찰의 최우선적 대응절차, 대체주소 등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특히 가정폭력을 인권침해로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의식의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우리사회의 올바른 인식전환과 가치관 확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권침해"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그 실태 및 원인의 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와 비교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의 문제를 인권침해로서 사회적·법적으로 다루어 온 미국에서의 논의를 비교법적 견지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구현을 위해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권 중심의 개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로서 보호명령, 경찰의 최우선적 대응절차, 대체주소 등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특히 가정폭력을 인권침해로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의식의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우리사회의 올바른 인식전환과 가치관 확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Recently domestic violence has increased drastically and it is not only reflecting violence of the society but also causing reproduction and a vicious circle as an education ground of force at home. However, compared with its seriousness, the policy countermeasures which have been taken to find out realities and causes and to deal with problems are still unsatisfactory. Therefore, through comparative review, needs of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y in relation to realities and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s a human right have been raised.
This research is conducted this way as follows. First, compare the actual cond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dynamic structure with social characteristic. Second, weigh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gainst domestic abuse comprehensively. Third, from these, draw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family violence and explore legal and systematic measures for its prevention in multilateral ways tailored to our society"s culture and peculiarities.
Through this research it is possible to reflect by both making right perceptional changes toward domestic violence and diagnosing prevalence of values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s which cause domestic abuse related crimes for fostering equal family culture and policymaking.
As a human right it is also possible to activate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and discussion about domestic abuse while using and making long-term preventive strategies, as a result we can fully guarante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victims.
This research is conducted this way as follows. First, compare the actual cond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dynamic structure with social characteristic. Second, weigh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gainst domestic abuse comprehensively. Third, from these, draw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family violence and explore legal and systematic measures for its prevention in multilateral ways tailored to our society"s culture and peculiarities.
Through this research it is possible to reflect by both making right perceptional changes toward domestic violence and diagnosing prevalence of values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s which cause domestic abuse related crimes for fostering equal family culture and policymaking.
As a human right it is also possible to activate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and discussion about domestic abuse while using and making long-term preventive strategies, as a result we can fully guarante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victims.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의 실태
Ⅲ. 가정폭력과 인권침해
Ⅳ.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
Ⅴ. 맺음말: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인권 중심으로의 전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Ⅱ.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의 실태
Ⅲ. 가정폭력과 인권침해
Ⅳ.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
Ⅴ. 맺음말: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인권 중심으로의 전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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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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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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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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