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會의 槪念에 대한 憲法的 考察

•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oncept of Assembl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李熙勳(Lee Hie-Hou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5號, 147~187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폭력적인 집회는 오히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구별하여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 의사표현이 없는 오락적이거나 사교적인 모임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 속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목적을 개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타인과 함께 서로 공적 또는 사적인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으로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광의설이 타당하다. 또한 집회는 2인 이상이면 개최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도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듯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속하는 집회는 개인이 타인과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서로 공적 또는 사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으로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러나 시위는 시위자들이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위는 필연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집회는 시위를 포함한다. 또한 행진은 시위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해 나간다는 점은 같지만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위와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는 그 집회의 특성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신고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집회이지만, 이러한 집회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보충시킬 수 있으며,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 속한다. 또한 릴레이 시위와 인간띠잇기 시위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자와 다음 교대자간에 집합하거나 시위자 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있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에 속한다.

영문 초록

  Because a violent assembly harms public peace and order, however, it is excluded from the freedom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And Like an article 1 of the Federal Amended Constitutional Law of U.S.,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of Korea guarantees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freedom of speech, both of which come under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freedom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does not include meetings oriented to social intercourse or entertainment without such collective expression of intention. For this reason, the theory of broad meaning is proper among diverse doctrines regarding the objective to hold an assembly. An assembly can be held legitimately if there are more than two persons and an alien or corporation also can be a subject of freedom of assembly.
  As mentioned so far, individuals gather at a designated place to debate public or private themes and they collectively express the intention formed in common. This is what they hold an assembly for. However, demonstrators take part in a demonstration intending to affect the opinion of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r oppress the target. Thus, unlike a demonstration, an assembly does not have to be necessarily held in a place where the public may pass freely. Therefore, a concept of an assembly includes a demonstration. On the other hand, though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a parade from a demonstration, a parade is different from a demonstration in that it does not intend to affect the opinion of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r to oppress the target.
  And owing to their own property, even though an urgent assembly and an accidental assembly do not observe the procedure of a prior notice of the de facto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y belong to the freedom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because they provide each person with opportunities to manifest his/her personality, to supplement the democratic legitimacy unde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o protect the minority. Additionally, a relay demonstration and a human ring demonstration also belong to the concept of assembly of an Article 21 of Constitutional Law, provided that the person doing a one man demonstration and the next demonstrator get together or the distance between demonstrators becomes close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集會의 自由에 暴力的 集會의 包含 與否
Ⅲ. 集會의 自由에서의 集會의 意味
Ⅳ. 集會의 槪念에 特別한 類型의 集會의 包含 與否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집회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 및 행진의 개념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변형된 1인 시위 Freedom of assembly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cept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parade Urgent assembly and accidental assembly Transformational one man demon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