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의 개편방향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남복현(NAM Bok-Hye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5號, 391~42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향후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를 미국식의 일원적 구조에서 대륙법계의 다원적 사법구조로의 근본적인 대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대법관의 임명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에,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원내 교섭단체 중 소수파가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을 헌법이 직접 규율하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정수는 법률에 위임하고, 예비헌법재판관제도를 헌법이 반드시 규율해야 한다.
  넷째,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6년을 대폭 확대하고 대신에 단임제로 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일반적인 심판정족수를 적용하고, 탄핵결정과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3/5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방법(선출방법을 중심으로)
Ⅳ. 헌법재판관의 정수와 예비재판관 제도의 도입
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임기와 연임허용 여부
Ⅵ. 헌법재판 인용결정의 가중다수결 폐지
Ⅶ. 문제의 정리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일원적 사법구조 다원적 사법구조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 헌법재판관의 정수 헌법재판관의 단임제 예비헌법재판관 헌법재판 인용결정의 정족수 Verfassungsgericht Einheitliches Justizsystem Pluralistisches Justizsystem Wahlsystem Mitgliederzahl Keine Wiederwahl Rich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