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영문명: The Prospects and Suggestions for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상목(Sang-Mok Lee)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4권 2호, 133~16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가시적·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모병제로의 전환가능성과 현행 징병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모병제에서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인력이 국방을 담당하고 그 보수 또한 생산성에 기초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비가시적(간접적) 비용이 최소화된다. 또한 징병제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의 증가로 인력감소와 경비절감효과가 발생하고, 군인력의 장기복무 및 직업화로 반복되는 신병훈련의 감소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징병제의 비가시적인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모병제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전환에 앞서 모병제의 장점과 제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병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모병제로의 제도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개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가용인력 배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병역형평조세(가칭)’의 도입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역복무자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자, 소집면제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기회비용 또는 현물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된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그 규모의 방만함과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인적자원의 낭비적 투입, 특히 산업기능요원 보유 기업과 타 기업간의 부당경쟁 가능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규모의 축소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투입영역의 다양화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 셋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현역복무의 주요 기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복무기간단축이 병사의 숙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인력의 대폭적인 감소와 병사의 숙련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조기 숙련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및 개선은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을 가능케 하는 주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결과 군복무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축소시켜 병역기피현상의 감소와 「가기 싫은 군대」에서 「가고 싶은 군대」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n light of burden distribution and social costs, as well as efficient allocation of the personnel resources, the questions about reasonable conscription term of military service and alternative national service have been a serious issue and thus been furiously debated. This survey is both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of the supply and demand for military manpower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m, this paper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system transformation in an All-Volunteer Force and suggests some measures for overcoming disadvantages in the existing draf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병역제도의 유형별 장단점과 세계의 병역제도 분포

Ⅲ.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인력수급과 불균형

Ⅳ. 국방의무 분담의 형평성과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