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 영문명: Sales Stabilization and Efficiency in Korean Lottery Market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곽만순(Mansoon Kwack) 이영훈(Young Hoon Lee)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4권 2호, 3~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복권은 정부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일한 산업이다. 자연히 복권관련 규제는 정부 자신에 대한 규제가 된다. 느슨한 제도환경하에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도외시한 채 정부 부처별로 유사한 복권을 경쟁적으로 발행하여 비효율적 복권시장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권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복권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규환경이 마련되도록 복권산업을 분석하였다. 효율적인 복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개혁, 복권발행주체의 효율화를 논의하며, 안정적 복권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복권상품의 포트폴리오, 복권상품별 특성부여, 판매망 개선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영문 초록

Given the assumption that Korean lottery authority wants to stabilization the sales of its product, this paper analyzes Korean lottery market in the view of sales stabilization and market efficiency. This paper proposes several diagnoses to improve lottery market efficiency; (ⅰ) reduce the number of lotteries such as instant games and printed lotteries, (ⅱ) redefine the role of lottery committee to simplify the process of lottery production and sales. This paper also propose how to stabilize lottery sales and lottery profits; (ⅰ) reform other lotteries to be more competitive and then to be able to compete with Lotto, (ⅱ) prepare sudden decline in Lotto sales by analyzing consumer's behavior on different lotto gam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복권의 경제학적 정의 및 특성

Ⅲ. 복권시장 현황 및 문제점

Ⅳ. 정부의 복권기금 안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